김영란법 경조사비, 선물, 식사 금액 한도 및 적용 대상: 설날, 추석, 스승의 날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제공자 간의 직무 연관성에 따라 금품 수수에 대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직무 연관성 판단 기준이 혼동되는 경우가 많고, 금액 한도 및 대상 물품이 대통령령에 의해 변동이 수시로 발생하기 때문에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가 실수로 인해 벌금이나 과태료를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3년 대통령령 기준 김영란법 경조사비, 선물, 식사 금액 한도 및 적용 대상에 대한 기준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이란?

김영란법은 약칭 청탁금지법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거나 금품 수수를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공공기관의 공직자 및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공무수행사인입니다.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 및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공공기관의 공직자에 해당됩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 및 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 및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해당됩니다.

 

 

 

김영란법 선물 금액 한도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제공자 간 직무 관련성에 따라 금품 수수 및 선물 금액 한도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자와의 직무 관련성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경우에 대한 금품 수수 금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접적인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단 1원이라도 공직자는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담임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있음으로 금품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즉, 교사와 학생 사이에서는 선물 및 금품 전달이 불가합니다.   

 

2. 간접적인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가 간접적인 직무 관련이 있고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및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에서 공직자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 한도 및 허용 범위는 음식물 및 식사는 3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5만원 이내, 선물은 5만원 이내입니다. 단,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으로 선물을 한다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날과 추석과 같은 명절 선물기간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2배 상향되어 3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합니다. 명절 선물 기간은 설날 및 추석 24일 이전부터 설날 및 추석 이후 5일까지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추석 명절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선물 한도가 2배 상향됩니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한 백화점 상품권 등은 선물이 불가하며, 문화 관람권은 선물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학생은 학생에 대한 성적평가 등이 종료된 후이므로 이전 학년도 담임 또는 교과담당 교사에게 사교 및 의례의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 식사 대접 : 함께 식사해야 하며 1인 3만원 이내 가능

▶ 경조사비 : 결혼 축의금 및 장례 조의금 5만원 이내 가능 

▶ 선물 : 금전 및 유가증권(상품권 등)을 제외한 물품으로 5만원 이내

 

3.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와 제공자가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1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전체 300만원까지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까지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 선생님에게는 금액 한도 없이 선물을 할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벌금 및 과태료 규정

김영란법은 금품의 금액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규정이 상이합니다. 만약, 1회 1백만원을 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와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합니다. 즉, 최소 벌금형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 이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만약, 1백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와 제공자는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즉, 과태료이기 때문에 정식 재판은 진행되지 않으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결론 및 요약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제공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및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일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식사, 경조사비, 선물이 가능합니다. 2023년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은 식사는 3만원 이내, 경조사비는 5만원 이내, 선물은 5만원 이내입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관련성이 높을 경우에는 단 1원이라도 공직자는 선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밖에 혼동이 되는 부문이 있으시다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서비스를 활용하여 공식적인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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